송도국제도시 전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의료기관 허용을 놓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때마침 선도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던 송영길 시장에게 시선이 집중된 것이다.

송 시장은 지지세력들의 반대론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이라는 '명분'을 앞에 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여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ㆍ여당은 의료산업자본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뻔하며, 귀족병원이 등장해 애써 구축해 놓은 건강보험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공공의료제도가 무너지고 의료 민영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의료 복지가 크게 후퇴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 법안의 8월 임시회기내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이런 와중에 불똥이 송영길 시장에게로 튀었다. 송 시장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지구에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의료관광 유치,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표시해 당선됐었다. 하지만 취임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과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송도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전임 시장때부터 추진해 온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송 시장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삼성그룹의 바이오제약 투자 이후 송도를 바이오ㆍ메디컬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에 힘을 실어준 민주노동당ㆍ시민단체 등은 '범야권 정책 연합 파기'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송 시장이 송도국제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민주당과의 야권연합은 깨진다"며 "정책연합을 통해 분명히 영리병원 반대를 분명히 한 만큼 송 시장이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최근 송도영리병원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대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송 시장은 외국인의료기관 허용과 관련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는 등 '엉거주춤'한 자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보건의료노조 등 반대 측 시민단체들과 만나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비친 후 진전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처리 중이므로 우리가 뭐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담스럽다"며 "외국인의료기관 허용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에게 따지거나 확인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가서 찬반 입장을 표시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 통과 이후 현실화되면 그때 송도에 한정하든지 등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문제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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