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8일 발표한 정비사업(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개선방안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국토해양부가 8일 발표한 정비사업 개선안에 대한 조합들의 평가는 환영속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내놓다 보니 사업별, 단지별 사정에 따라 조합의 의견도 엇갈렸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추는 것은 분담금 부담이 컸던 단지에게는 환영받는 모양새다. 서울 용산구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은 서민들이 하다보니 분담금이 관건이다. 원주민들이 집을 팔고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분담금도 줄어든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애초에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서 높게 짓자는 의견도 있지만 여유 있는 분들은 쾌적한 단지를 원한다"며 "애초에 임대주택이 늘면 단지가 슬럼화 된다는 우려도 적잖다"고 전했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까지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은 실효성에 의구심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공공관리자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서 지자체 등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설계 및 시공사 선정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이주는 기존에 조합들도 추진과정에서 좌초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주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빨리 착공하고 사업비를 줄이는데 당사자가 아닌 공공에서 긴박하게 움직일 지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사업비 증액, 시공사 선정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때 조합원 참석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우려가 많았다. 경기도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찬성하는 사람은 미온적이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표면에 드러난다. 생업 때문에 참석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성원이 안돼서 다시 총회를 열려면 매번 수천, 수억원이 드는 만큼 사업비가 만만찮다. 현실적으로 동의서 받는 정비업체 직원에 드는 비용이 늘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 6000가구에 이른다는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 관계자도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조합원 참석률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면 600명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우리 단지가 특수할 순 있지만 총회를 할 만한 공간확보도 녹록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업이 부진한 뉴타운 등의 출구전략으로 마련된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원 2분의 1~3분의 2가 동의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한 뉴타운 조합 관계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뉴타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껏 조합원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마쳐 놓고도 번복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면 문제 아니냐"고 염려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도 차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사는 사람은 전세금이 수 억원인데 세입자라고 모두 같지는 않다"며 "자치구나,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을 감안해서 세입자도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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