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복지 예산은 늘리겠지만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남유럽, 일본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나라든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복지 지출은) 가만히 둬도 크게 늘어난다"면서 "한 달에 9만6000원 정도 지급하는 노인수당은 가만둬도 10년 후면 두 배가 되는데 이를 몇 배 올리자고 하면 감당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특보는 새 국정철학으로 제시된 '공생발전'의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며 "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노사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사측과 노측이 진전된 자세를 보여줘야지 정부가 개입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김두우 홍보수석,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작성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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