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 복지 탓은 '아전인수' '적반하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복지 정책을 국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꼽은데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복지에 떠넘기는 것은 아전인수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만약에 복지 지출증가가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처럼 복지의 천국 같은 나라들이 위기를 제일 먼저 겪어야 하는데 미국의 복지 수순이 높은 나라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재정 적자를 가장 많이 낸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직시했으면 좋겠다"며 "이미 3년동안에 100조원의 적자를 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합쳐서 낸 적자의 1분의 1을 3년만에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의 이유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이 주원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복지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감세나 토건 사업이 악화시킨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세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복지 정책을 채택한다는 경우에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양출제입의 원칙이기 때문에 미리 증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복지든 다른 국가의 중요한 시책이든 돈 쓸 것을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마련되면 그 다음에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자신의 대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주민투표를 정치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자신의 희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권의 통합 방안에 대해 "대통합이 최선이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구경할 일이 아니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이 정채적인 동질성과 정치적인 연대 가능성이 높아 이들 세력부터 뭉쳐서 다음에 대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도통합론을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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