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복지부문 투자를 금융부문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문의 수익률이 금융부문에 비해 크게 낮아 수익성만 따지면 복지부문에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는 수익성 평가에 따라 좌우돼 사회적 편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신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실무위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한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순히 수익률이 아닌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일 연기금이 재활병원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것처럼 사회적 편익을 위해 복지투자를 추진하되 공공시설을 설립한 뒤 정부에 이를 임대해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 등도 거론됐다. 다만 복지사업이 기본적으로 연기금의 역할은 아닌 데다 일본 등 해외 연기금들도 복지투자를 줄이는 추세여서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연금이 복지부문 투자를 금융부문과 별도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복지부문의 수익률이 금융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수익성만 놓고 보면 사실상 복지부문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신규 투자는 중단된 상태다.

과거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는 주로 복지시설 설치자금 및 가입자 생계자금 등 대부사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 대부사업의 미회수자금 관리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연금 수급권자들에게 비교적 싼값에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청풍리조트 운영 등 소극적 운용에 그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연금수급자에 대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에 새로 나선다. 매년 300억원씩 3년간 총 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상 복지사업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로 하되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해당기간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수익률은 -0.29%로 적자를 봤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도 1% 미만으로 목표기준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3%대)를 크게 밑돌았다. 최근 10년간 수익률 역시 3.58%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4% 안팎)에 못 미쳤고 금융부문 수익률 7.1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 규모는 1282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0.04%에 불과하다. 1994년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대여사업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비중은 1995년 3.91%(6302억원)에서 2005년 0.18%(3025억원), 2009년 0.06%(1540억원)로 매년 줄고 있다.

반면 국내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7조7549억원 중 30.6%인 2조2700억원을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사학연금도 적립금의 20% 가량(2007년 기준 약 1조7000억원)을 복지사업(대부)에 쓰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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