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구글은 특허만 쏙 빼먹고 '먹튀'할 수도 있을 것'

지난 15일 모토로라를 전격 인수한 구글에 대해 맥쿼리USA 애널리스트 캐빈 스미슨은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구글이 1만7000건에 이르는 모토로라의 특허권만 확보한 뒤 스마트폰 사업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재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구글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순 없지만 이 분석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이번 M&A의 주요 키워드가 특허권 확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있다.

이미 세계 통신 시장에서는 특허권 확보를 위한 M&A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애플은 7월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에릭슨, 리서치인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을 45억달러에 인수했다. 노텔은 6000건의 통신 특허를 보유했으며 지난 2009년 파산했다.

대만 스마트폰 업체 HTC도 지난 7월 미국 그래픽 카드업체 S3를 인수했다. S3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기업이다.

지난 4월부터 맞소송을 벌이며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도 특허권 8000여개를 보유한 인터디지털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MS가 곧 노키아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등 대형 M&A와 관련한 소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이 M&A에 이처럼 열을 올리는 것은 특허권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는 오라클이 대표적이다.

오라클은 지난 2009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달러에 인수한 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썬의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61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특허 확보에 소홀히 하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국내 벤처 기업 엠피맨닷컴은 지난 1997년 세계 최초로 MP3를 개발했다. 그러나 원천 기술인 특허권 보호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 결과 연일 특허 분쟁에 휘말리다 레인콤, 시그마텔에 차례로 인수됐다.

이에 따라 특허권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관련된 특허 소송은 2004년 41건에서 2010년 1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4년부터 총 611건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제소한 사례가 460건으로 75.3%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특허권을 바탕으로 공격에 나서기 보다는 상대방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방어에 급급한 상황인 셈이다.

이 중 디지털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174건, 휴대폰이 79건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패소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고 승소한 소송 98건 중 60건 이상이 약품, 화학, 반도체 등이 차지해 휴대폰 및 디지털 분야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김재환 특허법인 지명 변호사는 "기업들이 예전과는 달리 특허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고 특허권 확보에 있어서 점차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특허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데 한달에 1건씩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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