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송영길 인천시장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 투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비판했다.

송 시장은 18일 인천시 홈페이지(wwww.incheon.go.kr) 시정일기 코너에 "오 시장이 진정으로 재정을 걱정한다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현 정부의 추가 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송 시장은 이 글에서 "(오 시장이)복지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초등학생들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비용만 서울시예산 180억을 쓴다고 한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런 시각에 동의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문제를 어른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기 전에 부자감세철회를 강력히 외쳐야 한다"며 "복지포퓰리즘 비판에 앞서 감세포퓰리즘을 지적해야 한다.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감세는 왜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감세 역시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13조가 넘는 세금을 부자들을 위해 깍아 주겠다고 발버둥치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러면서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안의 차이가 100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라가 망할 듯이 복지포퓰리즘을 외치면서 주민투표를 선동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며 "오 시장이 진정으로 나라의 재정을 염려하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지금 당장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소득세, 법인세 감세 철회부터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특히 "야당,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이라며 "나처럼 시정을 운영해보면 얼마나 재정이 어려운지 실감이 날 것이다. 추가감세 철회문제가 지금 이시기에 가장 집중해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 재정이 건전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와 법인세 3기둥이 뒷받침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과 맞바꾼 종합부동산세가 보조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종부세는 이미 반토막이 나고, 소득세, 법인세라는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 무슨 수로 나라살림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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