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18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전ㆍ월셋값이 계속 뛰고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계산에서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올해 여섯번째고, 전-월세 대책으로는 이번이 세번째다. 수도권에서 주택 1가구만 임대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감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같은 날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을 줄이기 위한 심사를 강화했다. 가계대출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이 이달 초 시중은행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을 중단하거나 중단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 갑자기 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이나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고객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발끈했다. 잘 판단해서 옥석을 가리고 적정하게 대출을 관리하랬더니 은행들이 '오버'를 했다고 은행 핑계를 댄 것이다. 혼선이 빚어졌고 고객들만 발을 동동 굴렀다.

어제까지 가능하다던 대출 조건에 손질이 가하지니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높더라도 다른 대출상품을 찾아보거나 외국계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했다.
　
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줄이면 은행 수익성에도 좋지 않은데...말이 좋아 권고지 금융당국에서 '지도'하면 따르지 않을 재간이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도 허탈하게 웃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해명자료에는 (대출중단 결정을) 개별은행에서 한 것으로 돼 있으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좀처럼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는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ㆍ월세 안정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아야 한다. 이 가운데는 대출을 통한 소액 투자자들도 있다. 대출 창구가 막히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정부 방안도 효과를 볼 수 없다.

주요 대책을 발표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면서 부처간 최소한의 협의나 공조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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