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뛰어난 젊은이들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 종사했으면 싶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했던 정보기술(IT)산업이 근간 급격한 위험에 노출된 사례에서 보듯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국가 간 경쟁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과학과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우리 경제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물론 국가경쟁력은 여러 분야에 의해 이뤄지는 종합적인 것이고, 또한 사회과학 분야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의 시발점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2008년에 세계 8위인 312억9000만달러를 연구개발비에 사용했다. 경제 규모에 비춰 볼 때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한 셈이다.
　
이러한 과학육성의 당위론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실에서는 몇몇 인기학과에 학생들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자격증으로 진입장벽을 높이 쌓은 부문일수록 우수한 인재들이 몰린다.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미래에 많은 보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도 기업들의 인재확보를 어렵게 한다.
　
자격증이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으로 대표되는 계층의 수입이 종전보다 여의치 않아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나 변호사 자격증도 예전 만큼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의사의 경우도 예전보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종종 파산한 변호사나 의사와 관련된 기사가 지상에 보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시중에서 거론되는 인기 자격증 관련 부문들의 소득은 매우 높다.
　
예컨대 일반인이, 특히 소득이 크게 줄어든 연로자가 자주 접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인 임플란트, 성형시술, 변호사 비용이 그 경우에 해당된다. 원가 대비 비용이 매우 높다. 물론 단순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다.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의 기술 연마나 연구, 소비자 효용 등도 비용에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격증 관련 부문의 비용은 소비자 정서와 괴리가 큰 듯한데, 이처럼 고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두뇌는 몇몇 분야로만 몰릴 것이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기 있는 자격증 부문들이 대폭 개방되기를 바란다. 즉 해당분야 종사자 수를 많이 늘렸으면 한다. 이럴 경우 해당분야 종사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 전 분야가 무한 경쟁체제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부문에만 안정적 고용보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자격증 관련 산업의 실태, 즉 각 업체의 서비스 내용, 가격,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당국 차원에서 고려했으면 한다. 당국이 직접 정보제공을 하기 어려우면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유사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들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거래가격 공시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특정 분야로 쏠리는 인재의 집중현상이 다소 완화될 듯하다. 해당 분야 종사자들도 고유 업무에만 집착하지 않고, 고유 업무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 분야로의 진출도 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개개 민간사업에 정부의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격증이란 진입장벽과 관련해 인재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면 이는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통한 당국의 직ㆍ간접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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