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시민단체가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에게 사정(査定)의 칼을 쥐어줬다. 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엉망으로 써왔다는 이유에서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연대, 상임대표 이상선)가 지난 22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청양군과 금산군이 사회단체에 준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없다는 민간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시민단체가 시·군 정책현장을 돌며 충남도민들의 정책제안이나 풀어야할 과제들을 들어온 안 지사에게 ‘감사’란 무기를 안겨준 것이다.

특히 이 감사요구는 지난달 민간인으로 이뤄진 감사위가 전국 처음으로 발족한 뒤 들어온 첫 감사란 점에서 어떤 감사 결과를 내올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참여연대 감사청구에 앞서 “자치단체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선심성으로 지원되며 몰려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감사를 요구한 건 청양군 6건, 금산군 1건이다. 이상선 대표는 “선심성으로 지원된 예산의 경우 사업은 없고, 영수증 증빙처리가 허술함은 물론 신청목적을 벗어난 관광성 여행과 먹고 마시는데 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군의 경우 2009년에 46개 단체에 지원한 3억9400만원에 대해 보조금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25개 단체에 지원한 약 3억2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이 규정에 맞지 않게 쓰였다.

이 대표는 “금산군은 친목성격을 띄는 동우회 등에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유지를 위한 예산이 아닌 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것인 만큼 ‘묻지마식 지원’은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청양군에선 지난해 6월 전 청양군수가 관변조직인 청양군 새마을운동지회를 사조직처럼 활용, 사회단체보조금 950만원을 세탁해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으로 유용해 검찰에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해당단체에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역의 특정언론사에 ‘청양군 관광홍보지도 제작’ 등의 명분으로 7차례에 걸쳐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허가 과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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