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단계 강등한 원인은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의 누적 공공부채, 그리고 지지부진한 경제성장 전망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무디스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총리가 바뀌는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장기적 재정·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쓰나미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디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이 일본의 경제성장 전망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편 일본 정부가 종합과세나 사회보장제도의 재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무디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나 국내시장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명목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점은 이후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이미 지난 5월 말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가뜩이나 불어난 적자에 대지진과 원전 사태에 따른 수출 감소, 복구를 위한 추가 지출 부담까지 겹쳐 일본은 세계 최대 ‘빚쟁이 국가’의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유럽 재정불안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엔화로 몰리면서 엔화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폭등한 것도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경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올해 일본의 부채 총액이 지방 정부 부채까지 합해 997조엔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27.5%에 상당한다”면서 “내년이면 GDP대비 237%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재원 확보 방안은 재정적자 축소에 악영향을 미칠 국채 발행보다 세입 확대가 바람직하며 소비세 인상 및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현행 5%인 소비세를 내년부터 7~8%, 향후 10년간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애써 평가절하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신용평가사의 판단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 “최근 일본 국채 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졌다. 이노 텟페이 미쓰비시UFJ은행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등급전망이 안정적으로 부여된 것에 주목된다”면서 “강등했다고 해도 여전히 ‘더블A’ 등급이고 국채를 국내시장이 소화하는 일본의 특성상 채권시장 동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 신지 SMBC닛코증권 투자전략가도 “이미 많은 관계자들이 한단계 하향조정을 예상하는 등 시장에 선반영된 재료이기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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