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Good Members 대표

8월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결과가 25.7%로 33.3%에 못 미쳤다. 사퇴를 약속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대권후보 중 한 명이다. 이에 대한 견제와 정치 역학 구도 상 이번 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넘어섰다. 투표참여는 보수, 투표불참은 진보라는 이상한 대립관계가 형성이 돼 버린 것이다. 여기에 오시장은 자기의 시장직을 걸면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 오 시장은 왜 이런 무리한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오 시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번 해볼 만한 승부수였고, 최악의 경우 서울시장 직을 물러난다 해도 오 시장 자신은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게임이었다.

잠재적 대선후보로서 뭔가 성과를 내야하고 한강르네상스 등 자신의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 잘하는 이미지도 심어줘야 한다. 그러나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면서 견제가 시작됐다.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황이다 보니 오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만 유지하는 식물시장자리에 만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 복지아이콘인 무상급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만약 이번 승부가 통했다면 서울시 지지기반을 다시 확인하고 승부사 이미지와 보수를 대표하는 이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는 그러지 못했다. 어차피 이번 대선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강한 이미지는 남겼기에 당장이야 패장이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여당이 이번 패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버렸다.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면 현재 분위기상 야당이 유리하다. 때문에 자칫 내년 총선, 대선을 야당 서울시장을 두고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오시장의 사퇴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공식 사퇴발표와 재보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퇴 후 재보선 전까지 업무공백은 불가피하다. 서울의 재건축과 각종 개발사업도 중단되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 재건축의 사업추진속도는 더 늦어지게 된다. 한강르네상스와 정비구역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의회를 야당이 잡고 견제가 들어가면서 오시장이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시장 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강르네상스, 정비구역사업이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재보선 일정과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빨리 차기 시장을 선출하면 업무공백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휘말려 업무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불확실성 증가와 사업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불 보듯 뻔하다. 서울 부동산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이다.

만약 여당이 다시 차기 시장을 차지한다면 큰 변화보다는 현재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차기 시장을 차지하면 현재 오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정비구역 사업은 전면 취소 또는 변경이 될 것이다. 개발보다는 복지에 치중을 하게 되면 서울 부동산시장은 탄력을 잃게 된다. 만약 새로운 개발사업이 등장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내년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지닌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큰 한판은 불가피하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는 개발과 복지 두 가지 아이콘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개발과 복지 모두 놓칠 수 없는 핵심 과제기 때문에 복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발사업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경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도 세워야 하기에 차기 서울시장 재보선을 바라보는 눈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김인만 Good Members 대표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대표·부동산부테크연구소, R&F Research, (주)조인스 자문위원)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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