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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극화' 해법찾기..주민투표가 남긴 과제
최종수정 2011.08.25 13:00 기사입력2011.08.25 13:00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상미 기자] 36.2%대 20.2%. '개표 무산'으로 24일 마무리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투표율(서초구)과 가장 낮은 투표율(금천구)이다. 이번 주민투표가 남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지에 관한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가 아닌 '교육'에 답이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서초구가 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강남구(35.4%)와 송파구(30.6%)가 뒤를 잇는 등 이른바 '교육 노른자위' 지역들이 차례로 높은 투표 열기를 보여줬다. 이에 반해 '교육 소외지역'으로 분류돼온 금천구(20.2%), 관악구(20.3%), 은평구(22.6%) 등은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이 높았던 이들 강남3구의 특징은 '교육특구'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의 학생 순유입(전입 인원에서 전출 인원을 뺀 것)은, 비록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기타 지역을 월등하게 앞선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강남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준다. 무상급식 투표율은 공교롭게도 이런 현실과 맥이 닿는다. 지역간 격차를 다른 식으로 확인시켜준 셈이다.
같은 서울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공화국이 생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은 사람이 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사회 양극화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를 교육개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자에게서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보다는 선진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으로 고르게 경쟁력을 키워 가난이 세습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확인된 우리사회의 갈등은 교육이라는 복지로 격차를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진짜 양극화는 뒤처진 교육"이라면서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를 교육의 변화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교육 개혁이 더디면 젊은이들의 극히 일부만이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배워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기회의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부진한 교육 개혁이 취업난을 일으키고, 이것이 곧 소득격차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민투표로 정책 수행에 탄력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의 책임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일단락된 만큼 갈등을 넘어서는 더 큰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만드는 데 시교육청이 매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강남과 비강남의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다.
시교육청도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비율은 상ㆍ하위 20% 학교 간 차이가 35배에 달한다. 소득 상ㆍ하위 10% 가구 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역시 최대 8.2배 차이난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소외 학생의 돌봄과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협력 체계를 맺어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울형 교육복지 모델 확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역차별적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2014년 서울교육 발전계획'에 따르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차 인사 및 성과 인사 지속 추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교과전담교사 추가 배정,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역기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학습, 문화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교육복지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 자치구, 지역사회, 교육청'이 연계한 교육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지원을 최저생계비 1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역시 최저생계비 12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서울 학생들에게 있다"며 "기초학력책임제 등을 도입해 학교교육만으로도 미래사회의 대비와 진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이상미 기자 ysm1250@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서초구가 36.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강남구(35.4%)와 송파구(30.6%)가 뒤를 잇는 등 이른바 '교육 노른자위' 지역들이 차례로 높은 투표 열기를 보여줬다. 이에 반해 '교육 소외지역'으로 분류돼온 금천구(20.2%), 관악구(20.3%), 은평구(22.6%) 등은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율이 높았던 이들 강남3구의 특징은 '교육특구'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의 학생 순유입(전입 인원에서 전출 인원을 뺀 것)은, 비록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여전히 기타 지역을 월등하게 앞선다. 이는 학부모들에게 '강남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준다. 무상급식 투표율은 공교롭게도 이런 현실과 맥이 닿는다. 지역간 격차를 다른 식으로 확인시켜준 셈이다.
같은 서울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공화국이 생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은 사람이 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인공이다. 그는 사회 양극화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요소를 교육개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자에게서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보다는 선진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으로 고르게 경쟁력을 키워 가난이 세습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확인된 우리사회의 갈등은 교육이라는 복지로 격차를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진짜 양극화는 뒤처진 교육"이라면서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를 교육의 변화속도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교육 개혁이 더디면 젊은이들의 극히 일부만이 시장이 원하는 기술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배워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기회의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부진한 교육 개혁이 취업난을 일으키고, 이것이 곧 소득격차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민투표로 정책 수행에 탄력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의 책임이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중한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일단락된 만큼 갈등을 넘어서는 더 큰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만드는 데 시교육청이 매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강남과 비강남의 갈등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다.
시교육청도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 수 비율은 상ㆍ하위 20% 학교 간 차이가 35배에 달한다. 소득 상ㆍ하위 10% 가구 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역시 최대 8.2배 차이난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소외 학생의 돌봄과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협력 체계를 맺어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울형 교육복지 모델 확립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역차별적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2014년 서울교육 발전계획'에 따르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차 인사 및 성과 인사 지속 추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교과전담교사 추가 배정,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 지역기관에서 운영하는 돌봄, 학습, 문화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교육복지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교, 자치구, 지역사회, 교육청'이 연계한 교육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지원을 최저생계비 1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역시 최저생계비 12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서울 학생들에게 있다"며 "기초학력책임제 등을 도입해 학교교육만으로도 미래사회의 대비와 진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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