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슈퍼갑을 수술하는 데 들고 들어온 메스 치고는 좀 작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은 겉으로 드러난 '악성종양'만을 제거하는 데 그칠 것이 분명하다. 보이지 않는 암세포는 재발의 여지를 남긴다.

정부의 개혁안은 투명성과 처벌 강화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고 처벌도 약했다는 자기반성이겠으나, 따지고 보면 이런 시스템이 없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공단 직원들이 평가결과를 조작하고 성접대를 받는 도덕적 해이에 노출된 것은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와 무관치 않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뉴욕사무소를 열었다. 개소식에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금융기관 최고 경영자(CEO)들이 총집합 했다. 막강해진 국민연금의 위상을 확인한 것이라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자랑삼아 말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324조원에 달했다. 세계 5대 연기금에 속할 뿐 아니라 국내에선 최대 기관투자자다. 각 증권사나 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연간 1000억원이 넘으며, 국민연금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시장 평판을 좌지우지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외부기관의 로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리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지 시스템 미비가 핵심 요인은 아니다.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 노후자금의 안정적 관리여야 한다. 비리 척결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권력을 분산하고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한 개혁은 각종 비리까지 동시에 해결해줄 것이다.

구체적 방법은 전문가들이 찾아야겠지만 과거부터 논의돼오다 시들해진 국민연금 분할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1000만 국민의 노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 곳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너무 불안하다. 정치 논리에 흔들릴 여지가 많은 점도 개선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의 판단에 따라 주식시장 혹은 국가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이 없는 독무대는 썩기 마련 아닌가.

100조원 단위로 단순 분할하든, 투자 성격에 맞게 쪼개든 어떤 방식으로든 슈퍼갑에 대한 수술은 불가피하다.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 분할이 더 이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분할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사람도 많지 않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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