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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예산 '비상'.."마른 수건도 다시짜라"
최종수정 2011.08.30 11:02 기사입력2011.08.30 10:23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일반회계는 3390억원 줄고, 가용재원도 2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30일 내년도 예산운용 계획을 내놨다. 결론은 한마디로 '팍팍하고, 암울하다'. 일반회계와 가용재원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긴축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실국에 올해 대비 71%의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등 예산편성 방식도 변경키로 했다.
◆일반ㆍ가용재원 큰 폭 감소=경기도는 2012년도 일반회계 규모를 10조7276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일반회계 규모 11조660억원보다 3384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가용재원 역시 내년에는 2000억원 가량 줄어든 4522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가용재원은 6417억원이었다. 특히 가용재원은 지난 2004년 1조6467억원에서 8년째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 인건비 456억원, 학교용지매입비 577억원, 재정보전금 466억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701억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22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용재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당초 61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1100억~1200억원을 책정하고 있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경기도는 이처럼 가용재원과 일반회계 예산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또는 시ㆍ군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기도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도로나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사업으로 ▲경기북부도로(국도 37호선ㆍ국지도 56호선ㆍ국대도 3호선) 등 1195억원 ▲수해복구 관련 곤지암천 개수사업비 146억원 등을 꼽고 있다.
◆재정 개선 위한 제도 '손질'=경기도는 어려운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제도 손질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담비율을 5%에서 3.6%로 낮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60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광역철도 국비비율을 60%에서 75%로 올리고 지방소비세율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1773억원, 1797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경기도는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상한액을 2019년까지 지속적 출연에서, 상한액 3조원을 달성하면 출연을 멈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대 1조660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경기도는 또 중장기 과제로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소방재정 국비지원을 1.5%에서 40%로 대폭 늘리며, 국세와 지방세를 구조를 종전 8대2에서 6대4로 개편키로 했다. 이럴 경우 4441억원의 세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예산편성 변경.."우선순위 투자"=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실·국에 올해 대비 71%만 배분키로 했다. 그러면 각 실·국장은 71%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계속사업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예산액을 효과가 큰 우선순위 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우선순위 사업으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ㆍ유니버설스튜디어 테마파크 조성(USKR) 등 민선5기 시책사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SOC사업 ▲국비 공모사업 ▲실국추진 우선순위 투자사업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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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30일 내년도 예산운용 계획을 내놨다. 결론은 한마디로 '팍팍하고, 암울하다'. 일반회계와 가용재원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긴축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실국에 올해 대비 71%의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등 예산편성 방식도 변경키로 했다.
◆일반ㆍ가용재원 큰 폭 감소=경기도는 2012년도 일반회계 규모를 10조7276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일반회계 규모 11조660억원보다 3384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가용재원 역시 내년에는 2000억원 가량 줄어든 4522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가용재원은 6417억원이었다. 특히 가용재원은 지난 2004년 1조6467억원에서 8년째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에 인건비 456억원, 학교용지매입비 577억원, 재정보전금 466억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701억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로 22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용재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당초 61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1100억~1200억원을 책정하고 있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경기도는 이처럼 가용재원과 일반회계 예산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또는 시ㆍ군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기도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도로나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사업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예산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사업으로 ▲경기북부도로(국도 37호선ㆍ국지도 56호선ㆍ국대도 3호선) 등 1195억원 ▲수해복구 관련 곤지암천 개수사업비 146억원 등을 꼽고 있다.
◆재정 개선 위한 제도 '손질'=경기도는 어려운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제도 손질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담비율을 5%에서 3.6%로 낮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600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광역철도 국비비율을 60%에서 75%로 올리고 지방소비세율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각각 1773억원, 1797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경기도는 특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상한액을 2019년까지 지속적 출연에서, 상한액 3조원을 달성하면 출연을 멈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대 1조660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경기도는 또 중장기 과제로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소방재정 국비지원을 1.5%에서 40%로 대폭 늘리며, 국세와 지방세를 구조를 종전 8대2에서 6대4로 개편키로 했다. 이럴 경우 4441억원의 세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예산편성 변경.."우선순위 투자"=경기도는 내년 예산을 실·국에 올해 대비 71%만 배분키로 했다. 그러면 각 실·국장은 71%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계속사업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예산액을 효과가 큰 우선순위 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우선순위 사업으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ㆍ유니버설스튜디어 테마파크 조성(USKR) 등 민선5기 시책사업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SOC사업 ▲국비 공모사업 ▲실국추진 우선순위 투자사업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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