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한 고위 임원이 대형 은행의 파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아스 돔브레 분데스방크 임원은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쓰는 것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면 소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파산도 허용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돔브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특징짓는 것과 대형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동의어일 수는 없다"며 중요하다고 해서 파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규제 당국이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시장경쟁에서 금융기관의 붕괴는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배제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럽 은행들의 추가 자산상각 규모에 대해 추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행한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FT)는 IMF가 보고서를 통해 유럽 은행들이 최대 2000억유로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시뮬레이션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킨다는 주장이다.

둠브레는 소위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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