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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권 국토장관 "보금자리, 추가 개발 검토하겠다"
최종수정 2011.09.06 14:00 기사입력2011.09.06 14:00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집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오르도록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권도엽(58)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의 8ㆍ18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주택시장과 관련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수익률이 높아지면 미분양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전월세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 활성화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장관 취임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홍수 우려가 심했던 것을 떠올리며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이 올해는 집중호우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톡톡히 봤으며 앞으로 지류지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 수립될 마리나 종합계획과 관련해 "마리나산업은 요·보트 장비산업, 해양레저 서비스업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미 개발되고 있는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잇는 마리나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아시아경제신문과 지난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껏 입장을 나타냈다.
- 권도엽장관은 '주택·도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취임 당시 MB정부 국토정책의 후반을 책임질 인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100일동안의 소감을 들려달라.
▲조직의 잇따른 부정부패 파문과 집중 호우 등으로 취임 초반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려고 애썼다.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덕분에 많은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그들을 통해 '열정과 배려'를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다.
- 취임 후 주택시장은 물론 4대강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현장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새롭게 진행해야할 프로젝트가 있는가.
▲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추진돼 온 국책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4대강 등의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게 목표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공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사업이나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
- 올해말 4대강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본부도 해체된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 4대강 유지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수공 등이 기능별 특성에 맞게 유지관리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안에서는 제방과 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고, 수공은 다기능 보와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는 수목·친수시설 및 지류 국가하천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본류사업 뿐만 아니라 지류지천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내년도 유지관리와 관련해 2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4대강의 효과를 보고 지류지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과 닿아 있는 것이 지류지천이다. 조만간 일부 구간을 제외한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10월말경 국민들께 개방해 달라진 우리 강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다.
- 4대강사업 이상으로 중요한게 전세시장 안정이다. 임대주택 확대와 시장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수익률이 높아지면 미분양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전월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다. 8·18대책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한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매매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권 장관께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전세로 거주할 것인지, 집을 구매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지금의 집값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가.
▲ 주택을 구입할지, 전세로 거주할지 여부는 직장과 교육 등 개인의 주거상황과 자금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난주에 발표된 가계의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수(주택가격/연간소득)가 5.2로 나왔다. 적정 수준인 3~4로 낮춰야한다. 그러나 급격한 집값 하락은 좋지 않다.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집값은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오르도록 소득과 주택값 간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가는 필요하다.
- 주민반발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급호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보금자리 공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오는 2018년까지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공급 계획이 가능한가.
▲ 보금자리주택택정책과 관련해 올해 목표 공급가구수는 감소했으나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 상황 등에 따라 유보지에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그린벨트지역내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본청약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공생'에 대해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옳은 방향을 되찾을 것이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의 격', '국민의 격', '사회기반의 격'을 높여야 한다. 국토의 격이란 물질적인 토지, 환경, 인프라 등 모든 것을 아우르 것이며 사회기반의 격은 국가 시스템, 사회 인프라를 말한다. 그 안에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격'이라고 봤을 때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세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 KTX안전 관련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KTX에 대한 개선 방안은.
▲ 최근 KTX 부품 노후화와 제작결함, 선로전환기 문제 등으로 KTX의 사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두차례 걸쳐 KTX 안전강화대책을 내놓은 이후 KTX고장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KTX 고장 및 사고의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KTX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 이를 위해 KTX 문제부품을 조기 교체하고 반복고장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을 통해 철도안전제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나 공사, 공단, 제작사가 합동으로 선로전환기 장애의 객관적인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있다. 울산과 신경주역 등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8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를 완료했고 실제로 KTX를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 중에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권장관은 수직증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에 수직증축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재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수혜는 서울에 속한 리모델링 해당 단지 보다는 1기 신도시 위주다. 정치권의 입장도 알고 있지만 도시 설계를 기본으로 한 1기 신도시에서 단지만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도시기능이나 미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경우 구조적으로 불편한 생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해외신도시를 수주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홍보하고 있다.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은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뜻이다. 건물의 낡은 배관이나 난방 등에 대한 리모델링은 필요하겠지만 전체 리모델링 추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하반기 종합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우선은 4대강 사업이 하반기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완공될 예정이고 경인아라뱃길 역시 10월 경에 마무리 된다. 현재까지의 강은 보는 것에 불과했지만 적극적으로 강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 또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전월세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해외건설과 해운, 마리나산업 등을 통해 국토를 보다 품격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마리나산업은 요트 제작ㆍ관리 및 레저시설 등 국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신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 정도는 그 나라 경제발전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11월 마리나산업과 관련해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거점별 마리나 및 소규모 마리나를 동시에 개발하고 전국을 잇는 마리나 네트워크 조성 계획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대담=이규성 부장 정리=진희정 기자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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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58)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의 8ㆍ18 대책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주택시장과 관련해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수익률이 높아지면 미분양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전월세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 활성화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장관 취임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홍수 우려가 심했던 것을 떠올리며 "상습 수해지역 주민들이 올해는 집중호우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톡톡히 봤으며 앞으로 지류지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 수립될 마리나 종합계획과 관련해 "마리나산업은 요·보트 장비산업, 해양레저 서비스업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이미 개발되고 있는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잇는 마리나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아시아경제신문과 지난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주택시장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껏 입장을 나타냈다.
- 권도엽장관은 '주택·도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취임 당시 MB정부 국토정책의 후반을 책임질 인물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100일동안의 소감을 들려달라.
▲조직의 잇따른 부정부패 파문과 집중 호우 등으로 취임 초반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려고 애썼다.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덕분에 많은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다. 그들을 통해 '열정과 배려'를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다.
- 취임 후 주택시장은 물론 4대강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등 현장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새롭게 진행해야할 프로젝트가 있는가.
▲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추진돼 온 국책사업을 마무리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4대강 등의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게 목표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공급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사업이나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나가겠다.
- 올해말 4대강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본부도 해체된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 4대강 유지관리를 국가와 지자체, 수공 등이 기능별 특성에 맞게 유지관리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토부 안에서는 제방과 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고, 수공은 다기능 보와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는 수목·친수시설 및 지류 국가하천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본류사업 뿐만 아니라 지류지천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내년도 유지관리와 관련해 2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4대강의 효과를 보고 지류지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국민생활과 닿아 있는 것이 지류지천이다. 조만간 일부 구간을 제외한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10월말경 국민들께 개방해 달라진 우리 강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다.
- 4대강사업 이상으로 중요한게 전세시장 안정이다. 임대주택 확대와 시장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주택구입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수익률이 높아지면 미분양 주택 구입 등을 통해 전월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중이다. 8·18대책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한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수요의 매매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권 장관께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전세로 거주할 것인지, 집을 구매할 것인지 궁금하다. 또 지금의 집값은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가.
▲ 주택을 구입할지, 전세로 거주할지 여부는 직장과 교육 등 개인의 주거상황과 자금여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난주에 발표된 가계의 연간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배수(주택가격/연간소득)가 5.2로 나왔다. 적정 수준인 3~4로 낮춰야한다. 그러나 급격한 집값 하락은 좋지 않다. 경제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더 많이 올라가고 집값은 물가상승률보다 다소 낮게 오르도록 소득과 주택값 간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가는 필요하다.
- 주민반발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공급호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보금자리 공급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오는 2018년까지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 공급 계획이 가능한가.
▲ 보금자리주택택정책과 관련해 올해 목표 공급가구수는 감소했으나 부동산 시장 및 주택공급 상황 등에 따라 유보지에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그린벨트지역내 보금자리 주택 32만 가구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본청약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공생'에 대해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옳은 방향을 되찾을 것이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의 격', '국민의 격', '사회기반의 격'을 높여야 한다. 국토의 격이란 물질적인 토지, 환경, 인프라 등 모든 것을 아우르 것이며 사회기반의 격은 국가 시스템, 사회 인프라를 말한다. 그 안에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격'이라고 봤을 때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세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 KTX안전 관련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KTX에 대한 개선 방안은.
▲ 최근 KTX 부품 노후화와 제작결함, 선로전환기 문제 등으로 KTX의 사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두차례 걸쳐 KTX 안전강화대책을 내놓은 이후 KTX고장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KTX 고장 및 사고의 문제점과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KTX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 이를 위해 KTX 문제부품을 조기 교체하고 반복고장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을 통해 철도안전제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나 공사, 공단, 제작사가 합동으로 선로전환기 장애의 객관적인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있다. 울산과 신경주역 등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8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정비를 완료했고 실제로 KTX를 투입해 안전성을 검증 중에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권장관은 수직증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리모델링에 수직증축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현재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에 대한 수혜는 서울에 속한 리모델링 해당 단지 보다는 1기 신도시 위주다. 정치권의 입장도 알고 있지만 도시 설계를 기본으로 한 1기 신도시에서 단지만 리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도시기능이나 미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경우 구조적으로 불편한 생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해외신도시를 수주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홍보하고 있다.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은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뜻이다. 건물의 낡은 배관이나 난방 등에 대한 리모델링은 필요하겠지만 전체 리모델링 추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 하반기 종합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우선은 4대강 사업이 하반기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완공될 예정이고 경인아라뱃길 역시 10월 경에 마무리 된다. 현재까지의 강은 보는 것에 불과했지만 적극적으로 강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성이 있다. 또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전월세 관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해외건설과 해운, 마리나산업 등을 통해 국토를 보다 품격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마리나산업은 요트 제작ㆍ관리 및 레저시설 등 국내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신산업이다.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 정도는 그 나라 경제발전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11월 마리나산업과 관련해 육성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거점별 마리나 및 소규모 마리나를 동시에 개발하고 전국을 잇는 마리나 네트워크 조성 계획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대담=이규성 부장 정리=진희정 기자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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