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산천이 대전역 구내에 서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연이은 고장 사태를 빚고 있는 KTX의 고장이 부품 노후가 원인이며 KTX산천은 제작불량에 따른 결과라는 민간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KTX 고장으로 코레일이 내놓은 100대 실천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코레일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철도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코레일이 선정한 안전 100대 실천과제에 대해 3개월 동안 타당성을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코레일이 지난 광명역 KTX 탈선사고 이후, 안전확보를 위한 실천노력을 평가하고 선정된 과제가 차질 없이 정상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운행해온 KTX-Ⅰ의 부품 노후고장으로 나타났으며 KTX-산천은 코레일 및 현대로템의 기술력 부족이 원인이며 제작불량이 생겨 고장이 잦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철도 산업계가 2004년4월1일 KTX 개통 후 6년만에 국내기술력으로 KTX-산천을 제작하는 성과는 이뤘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진 못해 빈번하게 고장이 일어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코레일은 새로 제작되는 고속차량에 대해 충분한 시험·시운전을 해 성능을 확인한 뒤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확충과 꾸준한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안전측면에서 건설(철도시설공단)과 운영(코레일)의 통합이 필요하나 현실 불가능해 새 시설물 설치 때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체 형식의 의사결정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 코레일은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코레일의 노동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선 2단계 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의 장애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별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차량·전기·시설·안전 등 4개 분야의 58개 과제를 코레일에 추가 권고했다.

먼저 차량고장예방을 위해 고속차량의 부품비축, 상태감시·RCM 등 체계적인 차량정비기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기시설의 예비품 확보, 국산화, 2단계 구간(대구∼부산)의 안전설비 이중화 조치도 필수적이며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방법 개선과 취약개소(個所)의 효율적 관리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이행할 경우 내년 말쯤엔 상당한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철도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24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철도안전 100대 과제를 평가하고 철도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됐다.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철도전문가, 학계, 언론계 전문가 20명이 차량·전기·시설·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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