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안이 빠져 실효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날 개편위원회가 내놓은 기준은 ▲인구·면적이 작은 지역(1차적 기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생활 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2차적 기준) 등 2개의 큰 틀로 나뉜다.

1차적 기준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2차적 기준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시·군간 경계가 상당히 연접해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수계, 산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경우 ▲동일한 발전권역에 속하나 행정구역이 분리돼 지역경쟁력강화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1차적 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통합 기준 인구과 면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율통합이 원칙인데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 주민 판단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기준이 모호한 것은 2차적 기준도 마찬가지다.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깊은 지역’이라 언급된 조건의 경우 ‘주민간 공동체 의식이 강한’이라고만 부연 설명이 붙어있어 해석차에 따른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색이 비슷한 지역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자칫하면 지역주의 정치가 더 짙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신청 일정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개편위는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 한해 올 연말까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건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이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미뤄질 경우에는 내년도 총선, 대선과 겹쳐 정치적 혼란도 예상된다.

이번 발표안이 2009년 8월 행안부가 내놓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기준과 차이가 없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던 지난번 계획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줄곤 논의를 진행해왔던 위원회가 다양한 요소를 고민한 흔적이 없는 점은 지자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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