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나라당의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조치 철회에 대해 "잘한 일"이라며 칭찬했다.

송 시장은 8일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시정일기에서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관련한 복지포퓰리즘 논쟁시 감세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시정일기를 통해 강조한 바 있다"며 "서울시민들의 무상급식관련한 의사표시가 확인된 이후 한나라당이 추가감세조치 철회를 주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현재 세계 경제 체제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경제도 소득재분배를 통한 유효 수요를 늘려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성은 기축통화발행에 기초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미국이라는 거대 단일시장에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율 통제 등으로 미국시장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가는 불균형구조는 미국의 거대한 재정·무역적자와 달러화 약세로 귀결됨으로써 지속적인 세계경제 불안전성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 등 내수시장의 확대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서민 대중의 유효수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들에게 소득이 재분배되어야 유효수요증대를 통해 과잉생산 구조불황을 이겨낼 수 있다"며 "소득은 재분배하지 않고 일시적 경기상승을 위해 금리인하와 통화발행증대로 총수요를 증대하는 방안은 결국 인플레이션 상승과 물가상승을 통해 결국 임금소득자의 돈을 빼앗아가고 자산소득자와 차이를 더욱더 크게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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