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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국 과천시장 어떻게 되나?

최종수정 2011.09.08 14:54 기사입력2011.09.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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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여인국 과천시장(사진)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하는 서명부가 8일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여 시장은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에 주민투표를 통해 시장직 유지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됐다.

하지만 '과천 현안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명부 제출에 맞서 과천 선관위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주민소환 운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주민소환을 놓고 풍랑을 예고하고 있다.
 
강구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만2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과천시 선관위에 냈다. 과천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중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쳐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날짜를 정해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주민소환 투표는 열람(9월14∼20일), 과천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 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7월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강 대표는 "시민을 기만하는 시장이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명부를 제출했다"며 "법을 지키며 평화적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시ㆍ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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