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성명서 “黨·政 비정규직 종합 대책 노동시장 현실 외면”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대해 당·정이 비정규직을 없어져야 될 자리라는 편견에서 마련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정이 제시한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대책들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보다는 ‘없어져야 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업 단위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 비율로 기업을 평가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8%에 달하고 있고 기업별로도 업종의 특성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이 많은 회사는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의식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은 사정이 다양한 기업의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일자리마저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대책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원청기업과 하도급회사는 근본적으로 별개의 회사다.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서로 다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복·편의시설 제공 등 복리후생은 물론 상여금 등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까지도 원청기업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원청기업에게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라는 것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결국 협력업체가 ‘숙련공 양성소’가 될 것이라며,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 해당 협력업체들간 결정해야 할 근로자 승계문제에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원청기업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것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다수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와 기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파견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서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불법파견 논란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다. 파견업무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 파견법제의 경직성부터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자간 임금격차와 차별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와 연공급제에서 비롯되는 끝없는 임금인상이 격차를 확대시켜 왔기 때문”이라며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와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성과급제의 정착이야말로 격차와 차별 해소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문제를 다루려면 반드시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그 전제하에서 실효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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