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전무, 상무 등 비등기임원들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받는다. 자기자본의 개념도 새롭게 적용되는 바젤Ⅲ 기준에 맞춰 3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상장은행 뿐 아니라 비상장은행들도 교환사채(CB), 이익참가부 사채(PB)등의 금융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일단 부행장,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이사·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금융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5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2년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면직요구 5년, 정직요구 4년, 감봉요구 3년) 비등기임원 임명이 금지된다.

오는 2013년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게 자기자본 개념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을 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했으나 이제는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도 명확화했다.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CB, PB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를 포함시켜, 비상장은행들도 이들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MOU)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CB, PB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상장된 은행들뿐이었지만, 이제는 비상장은행들도 법적 근거를 갖고 CB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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