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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세계 총리로 서나
최종수정 2011.09.15 10:44 기사입력2011.09.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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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세진 원 총리, 미국ㆍ유럽에 일침=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4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2011 하계다보스포럼(WEF)에서 부채 위기를 견디고 있는 유럽에 대해 지원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원 총리는 WEF에 참석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국은 유럽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에서도 중국이 더 많은 돈을 유럽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2016년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 이전에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친구가 친구를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했다.
WTO가 2001년 중국 가입 당시 15년간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유럽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다면 중국은 유럽 시장에서 각종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원 총리는 미국과 유럽 정부의 집안 살림에도 뼈있는 훈수를 뒀다. 그는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유럽 각국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유럽의 재정 위기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해 재정ㆍ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해 미국을 무책임하고 안정성이 없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원 총리는 미국이 ▲부채관리 ▲재정 적자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3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는가 하면 "자국 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피 같은 돈인데···다른 나라 지원? 반대"= 중국이 유럽의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에 대해 중국 내부 반발은 적지 않다. 서민부터 경제학자에 이르까지 공히 반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외곽에서 30년간 전기 스쿠터를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싱푸샨씨는 뉴스에서 중국이 유럽 부채 문제의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기사를 들은후 배신감을 느꼈다. 싱씨는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 조차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중국이 유럽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중국은 돈을 까먹을게 뻔 하다"고 말했다.
그는 '푸궈치옹민(富國窮民ㆍ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나라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다른 곳을 지원하기 전에 가난한 인민들을 돕는 것은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중국 경제학자들도 행여나 중국이 돈을 유럽 구하는데 다 써 버릴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위용딩 전(前)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유로존 국가들에 대해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중국이 유럽 개별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유럽 각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은 혼란에 빠진 상태이며 중국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 가다려야 한다"면서 "중국이 재정위기국들의 최후의 보루(Last resort)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 겸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도 유럽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닌 재정 시스템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맹목적 유럽 지원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리 위원은 "세계 유동성은 이미 풍부하다"면서 "맹목적으로 중국이 유럽 구원투수로 나서기 전에 유럽 각국은 우선 국가 재정 개혁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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