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단체와 관세화 협의 일정도 못잡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초로 '쌀 조기 관세화'를 앞당기려던 정부 방침이 무산됐다.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추진 의사를 통보해야 하지만 일정상 이를 맞추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쌀시장 전면 개방을 뜻하는 쌀 관세화 논의는 1995년 첫 시작됐다. 정부는 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88~90년 평균식량소비량(513만t)의 1~4%를 10년간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제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2004년 재협상에서 수입물량을 매년 2만t씩 늘리는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10년간 더 미룬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은 UR 협정이 발효된 95년 5만1000t에서 올해는 32만7300t으로 늘었고, 관세화 직전 해인 2014년에는 40만8700t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국내 쌀 소비 감소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인데 수입량까지 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기 관세화로 의무수입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부터 관세화를 하면 이후 의무수입량은 올해 수준으로 고정돼 2015년 이후 매년 400억원에 이르는 쌀 재고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최근 5년 사이 국제 쌀 값이 배 이상 올라 국내 쌀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도 조기 관세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같은 쌀 관세화를 추진하려면 정부와 농민단체 간 의견 수렴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입장도 정리(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WTO 통보 시점인 이달 말까지 남은 보름여 동안 이같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정부와 농민단체 간 논의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창한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서규용 장관이 취임한 이후 아직까지 (쌀)관세화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락온 적이 없다"고 말했고, 손재범 한농(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또한 "(농식품부로부터)만나자거나 대화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여부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 대외적인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내년에 결론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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