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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날선공방' 어디까지?
최종수정 2011.09.15 13:10 기사입력2011.09.15 13:10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정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무상급식 예산 확대, 도금고 지정 조례 제정,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경기도의정회 사업비 투명성강화 추진 등 현안마다 칼끝 대치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날선'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무상급식 예산확대 다음주 결론?=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초등학교에서 내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 1500억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으로 올해(400억 원)보다 210억 원이 늘어난 61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된 만큼, 도의회도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중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무상급식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 금고 지정 조례놓고 '공방'=경기도의회는 최근 28명의 도의원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도의원의 추천권한을 강화하고, 도지사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명백한 고유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금고 지정 평가 결과 공개는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맡기고 있다.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안될 말"=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 인정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또 평가위원의 과반수를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고, 이 중에는 도의원도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의 수시 평가가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왕~과천'도로 통행료징수 연장 논란=의왕~과천 도로는 당초 올해 11월말 유료화가 끝난다. 하지만 경기도는 내년 12월31일까지 1년1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들에 투입된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해 모두 4223억 원을 상환하는데 1년 1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나아가 2013년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일단 반대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올해 11월 이후 무료화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1일 건설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경기도의정회' 투명하게 운영하라=경기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ㆍ현직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임시회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지난 5월 권고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도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정회는 해마다 1억6000만원 안팎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놓고 '대립각'= 경기도는 최근 평생교육진흥원 재추진을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경기도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경기도는 하지만 이번에는 평생교육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이 최근 개정되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도청내 평생교육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적인 산하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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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확대 다음주 결론?=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초등학교에서 내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 1500억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으로 올해(400억 원)보다 210억 원이 늘어난 61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된 만큼, 도의회도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중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무상급식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 금고 지정 조례놓고 '공방'=경기도의회는 최근 28명의 도의원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선임에 도의원의 추천권한을 강화하고, 도지사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명백한 고유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고 금고 지정 평가 결과 공개는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맡기고 있다.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안될 말"=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 인정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또 평가위원의 과반수를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고, 이 중에는 도의원도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산하기관의 투명성 제고에는 공감하지만 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의 수시 평가가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왕~과천'도로 통행료징수 연장 논란=의왕~과천 도로는 당초 올해 11월말 유료화가 끝난다. 하지만 경기도는 내년 12월31일까지 1년1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 확장과 포장 공사들에 투입된 비용 및 이자를 포함해 모두 4223억 원을 상환하는데 1년 1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나아가 2013년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 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일단 반대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올해 11월 이후 무료화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1일 건설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경기도의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경기도의정회' 투명하게 운영하라=경기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ㆍ현직 경기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임시회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대표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친목단체 성격이 강한 의정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지난 5월 권고해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도 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정회는 해마다 1억6000만원 안팎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놓고 '대립각'= 경기도는 최근 평생교육진흥원 재추진을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경기도의회가 관련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경기도는 하지만 이번에는 평생교육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이 최근 개정되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도청내 평생교육국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별도의 예산으로 추가적인 산하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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