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사이버감시단이 ‘소리만 요란했지 실적은 쥐꼬리’란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이버감시단 활동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이버감시단의 단속건수는 30건으로 전체 사이버불법거래 단속건수의 2.3%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사이버불법거래 단속실적은 2007년과 2008년은 전혀 없고 ▲2009년 8건(7억9000만원) ▲2010년 13건(8억9000만원) ▲2011년(8월말까지) 9건(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2월 사이버감시단홈페이지 개설 후 통계로 잡힌 것을 분석한 수치다.

김 의원은 “사이버감시단홈페이지 개편 후 최근 3년간 추가가입한 감시단은 200여명”이라며 “일반국민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감시단은 지금까지 2279명이 활동 중이며 대부분 쇼핑몰 및 지식재산권관련 업체 임?직원들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은 “1800만원을 들여 마련한 홈페이지가 관리소홀과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또 “2009년부터 사이버감시단 활동지원경비로 해마다 48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워크숍이나 기념품구입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이버감시단 활동경비를 우수감사단원 표창 및 홍보에 써서 감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내고 담당자의 꾸준한 관리로 감시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급증에 따라 위조상품, 마약, 밀수품 등 사이버불법거래 방지와 효율적 단속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감시단사이트는 2009년 2월 만들어져 운영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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