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것은 1980년 9월25일. 31년 전 어제다. 실업과 식량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한 점증하는 불만에 저출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외동아이와 독신남들이 '중국을 뒤엎을지 모른다'는 얘기도 그중 하나다. 중국에서 15년간 활동했던 칼 라크루와, 데이비드 매리어트 두 언론인은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에서 중국 경제 낙관론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비관적 징후로 극심한 빈부 격차와 가혹한 소수민족 탄압, 언론 통제, 국경 분쟁, 후진적 인권, 심각한 환경오염 등 31가지를 꼽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한 '반정부 세력'들이다. 1억명의 외동아이와 4300만명에 이르는 독신남, 5500만명의 빈민, 2억4000만명의 농민공, 부패 관리를 포함한 각종 범죄자들이 바로 중국의 장밋빛 대세론을 위협하는 5대 '잠재적 반정부 군단'이라는 것이다.

외동아이의 경우 대체로 교육 정도가 높은 기득권층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동기가 강해 정치 갈등이 폭발할 경우 공산당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 딸이면 낙태하는 경우가 많아 성비가 120대 100일 정도로 심각한 남초(男超)현상, 그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독신남들도 '위험한 집단'이다. 독신남들은 주로 노동자로 파괴력을 가진 침묵하는 소수로 불린다. 분노의 1차 대상은 여성이며, 다음 표적은 정부 당국자들이다.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외둥이와 독신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공들의 소요가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언제 어떤 계기로 그들의 잠재된 욕구와 불만이 체제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으로 표출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중국과는 다른 이유에서지만 우리도 외둥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23명.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으로 줄다가 3년 만에 0.08명 증가했다. 출산율이 채 두 명이 안 된다는 건 형제자매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고모도, 이모도, 삼촌도, 외삼촌도 없는 사회가 될 판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 고사하고 전통적인 가족 형태마저 무너져가고 있는 셈이다.

'남아선호 저출산'도 걱정거리다. 결혼 적령기(남성 28~32세, 여성 26~30세)의 남성 100명당 여성의 수가 88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95명, 2010년 92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남성 12명은 결혼 적령기의 여성 중에서 짝을 구하지 못하는 셈이다.

1980년대 이후 깊어진 남아선호 중심 저출산의 결과다. 신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남아 출생비율은 늘어난 때문이다. 결혼 적령기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가 2009년 105.1, 2010년 108.7에서 올해는 113.3으로 크게 악화했다. 2014년에는 119.5까지 치솟아 중국과 거의 비슷해진다.

저출산은 결혼을 어렵게 하고 결혼이 어려워지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다. 어려서는 여자 짝꿍이 없다고 훌쩍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신붓감이 없다고 울상을 지어야 하는 꼴이라니…. 불균형 성비는 2007년쯤 자연성비(103~107)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2033년이나 돼야 결혼 적령기의 신붓감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것이다.

취업난에 남초현상까지.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이고 연상녀ㆍ연하남 커플이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듯싶다. 스산한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가을이다.



어경선 논설위원 euh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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