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은행권 요구 수용,, 8%로 2%p 하향조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수용해 올해 예정했던 고정금리 상품 비중 확대 목표치를 낮춰 잡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고정금리형 대출상품 비중 확대 연도별 목표치를 빠르면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현재 5.1%였던 비중을 연말까지 두 배 가량 늘리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8%로 낮춘다는 것.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30%까지 늘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초기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중을 크게 늘리고 이후 속도를 완만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단기 조달비용 급증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은행권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최근 고정금리 상품 비중이 7%선으로 늘어난 만큼 (올해 목표치가)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상품 확대가 은행권에 주는 부담은 적지 않다. 해당 대출자산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금리가 연 1% 정도 높은 중장기 은행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저렴한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도 모범규준이 나왔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대출 억제를 이유로 고정금리형 상품 가산금리를 인상, 당국의 조치가 서민 부담을 늘리고 은행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8%로 맞춘 이후 오는 2014년까지 매년 4%포인트, 2015~2016년은 5%포인트씩 늘려 당초 목표치를 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출 제한으로 최근 가계부채 급등세가 둔화되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고강도 대출제한 정책 집행 부담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76조58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4330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264조8220억원에서 1월 말 4740억원 줄어든 이후 지난달 말까지 매달 1조원 이상 증가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자제하도록 권고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1금융권 부채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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