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불법체류자 구제방안 요구…정부는 난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인력수급이 원활치 않다.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중소기업계)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문제다."(정부)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외국인 고용과 관련, 정부에 불만을 털어놨지만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중소기업계는 내국인들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력을 제때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련 정책이 더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은 인정하면서도 국내외 경기상황이나 실제 기업들의 고용률을 들어 아직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계간 간담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업계의 고민이 그대로 배어났다. 일자리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나섰지만 논의는 외국인 노동자로 귀결됐다.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올해 외국인 신규고용 희망수요는 3만4000명에 달하는데 도입한도는 2000명에 불과하다"며 "내년 출국예정인 외국인력을 감안해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정부는 당장 늘리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이 장관은 "국내외 경기상황과 고용시장을 감안했을 때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월 들어 제조업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며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 역시 줄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지, 기업들이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피하는 건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수급이 원활치 못한 게 꼭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으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쿼터를 확대해 순간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늘렸을 경우 일선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이나 내국인 구직자의 취업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다른 사안도 양측의 논거는 비슷한 양상을 띤다. 중소업계는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부담금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나, 정부는 "외국인력을 쓰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추진중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자변경 제한·불법체류 외국인 구제책 마련 등의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원칙'을 들어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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