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무기계약 등 미국 군사개입 비판
미국은 "中 환율 조작 무역보복" 대응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국방ㆍ경제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경제 1, 2위국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다. 미국이 대만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국방문제 개입에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의 환율 시스템을 걸고 넘어졌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무역보복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中 "亞, 미군 뒤에 숨지마라"=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린 미국의 아시아 군사 개입 관련 논평을 토대로 미국과 중국의 국방 신경전에 대해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각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방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미군 의존 실태를 비판했다.
　
아시아는 냉전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미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 아시아 안보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은 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 분쟁 같은 경우도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아시아 국방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달갑지 않아 하고 있다. 지난 6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간의 분쟁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해당국끼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해당국이 아닌 미국은 개입에서 빠져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59억달러 규모 무기 계약을 두고도 양국의 군사교류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개입을 비판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6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무기 계약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으며 미국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양 부장은 만약 미국이 무기 판매 계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국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음을 강한 어조로 말했으며 양국 군사관계자들은 중국이 미국과 맺은 일련의 군사 협력을 중단 또는 취소하려는 낌새가 보인다고 해석했다.

◆美 "환율 조작하면 가만 안있겠다"=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중국의 환율 시스템에 불만이 많다.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다음주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무역보복을 합법화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를 강세로 유지하라고 말로 하는 압박 대신 합법적인 보복관세를 통해 환율 싸움을 종식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등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이를 해당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해당국 기업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할 방침이다. 상원에서는 뉴욕주의 찰스 슈머, 린지 그라함 위원 등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미 하원에서만 가결되고 상원에서는 기각돼 무산됐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율 조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총 1억2500만 달러의 추가 관세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있는 위안화를 점진적 절상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절상에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수출업체의 타격과 갑작스런 위안화 절상에 따른 단기 투기자금 '핫머니' 유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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