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에 따라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의 약가인하 처분이 잇달아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의 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30일에는 구주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영풍제약의 같은 신청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애초 10월 1일부터 약값이 떨어질 예정이던 6개 제약사 121개 품목의 약값은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인하가 미뤄진다.

이는 각 제약사들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례를 전국에 적용되는 약가인하로 연결 짓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본안 판결과 관계없이 한 번 내려간 약가는 원상복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약사들의 입장을 들어줬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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