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영식 기자] 미국 의회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저평가를 겨냥해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합법적인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3일(현지시간) 표결을 실시해 찬성 79표 대 반대 19표로 민주당의 셰럿 브라운 상원의원(오하이오)와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이 공동발의한 환율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조작할 경우 이를 해당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식하고 해당국 기업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말해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겨냥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법안을 발의한 슈머 의원은 표결 후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번 표결 통과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아직 법안이 처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양국간 외교 마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으며 공화당 지도부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로이터통신은 법안 상정은 성공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공화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미 상원의 법안 본회의 상정은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내고 “중국은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점진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여나갈 것이며 중·미간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원의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무역 문제를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4일자 보도를 통해 현재 뉴욕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가 시위를 언급하며 “미국 정치인들이 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중국의 환율 제도로 돌리고 있다”면서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선미 기자 psm82@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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