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고려해 분기ㆍ반기 단위로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여름과 가을 이사철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연말, 연초에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할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대출 증가율 관리방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정호ㆍ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2006~2010년 예금은행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0.6%를 초과한 것은 총 24회로 전체(60개월)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5년간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이 현재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경우는 5~6월, 8월, 10~11월 등 다섯번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월별 증가율은 최소 -0.4%에서 최대 1.7%에 이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월별로 동일한 증가율 관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5년간 명목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자체가 적정한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제일, 공휴일, 명절 등과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대출증가율 관리주기도 분기나 반기단위로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분기 단위의 목표증가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준비금 적립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며 "신규대출은 가격 기능을 활용해 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신용대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되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초기에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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