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5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중 한 달 소득이 채 15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도내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월 소득도 2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향후 자영업자 지원은 단순히 '돈 빌려주기 식'의 손쉬운 창업 지원보다는 경영컨설팅, 가업승계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은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이슈&진단 21호)를 통해 "경기도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142만 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0.7%를 차지하고, 경기도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중 42%는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고, 이들 자영업의 고용 인원 중 65.1%가 가족으로 '생계형'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더욱 열악하다"며 "경기도 자영업자 월평균 순이익은 192만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84만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도 자영업자 37.3%는 5년 안에 사업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경기도내 자영업자의 일자리 만족도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특히 "높은 카드 수수료와 도매상이 강요하는 무자료거래는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형할인마트의 2배이고, 자영업자 중 소매상인은 도매상이 무자료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돈 빌려주기 식'의 손쉬운 창업형태보다는 경영컨설팅, 가업승계 등 체계적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나아가 ▲임금 근로자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소매ㆍ음식ㆍ숙박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서비스ㆍ문화산업 육성 ▲자영업 비중 축소를 위한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주고,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 제공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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