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2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4월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9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이후 첫 번째 발의 법안이다.

법안은 수출중심의 고용 없는 재벌만의 성장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손 대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성장의 동력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 조합원은 10억명으로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보고서 '위기의 시대에 강한 협동조합 사업모델'에서 '협동조합은 2008년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더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은 주로 1차 산업과 생산ㆍ소비ㆍ금융협동조합 등 8개로 개별법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손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서비스ㆍ복지ㆍ문화ㆍ기술공업 등 2차 및 3차 산업에의 협동조합이 생겨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대표는 "경제민주화ㆍ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함께 좋은 성장의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협동조합, 혁신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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