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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산업계 영향은?
최종수정 2011.10.13 10:14 기사입력2011.10.13 09:39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산업계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대표적인 수출업종은 협정 발효 이후 통상 마찰 해소 및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산업 가운데 자동차 분야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2015년까지 2.5%의 미국 수입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8%의 한국측 관세는 4%로 줄어들며, 2016년부터는 양측 전 차종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2.5%의 미국측 관세가 4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협정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한 수출 및 판매 증대 효과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4년 뒤인 2016년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통상 마찰이 감소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차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져 장기적으로 판매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이 적용중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학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폴리스티렌과 에폭시수지에 대한 6.5%의 관세가 발효 즉시 인하되고 폴리에테르와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우 현재 6.5%인 관세가 3년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장거리 운송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량 가운데 미국과의 교역량은 약 5% 남짓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국내시장이 침체된 섬유업계는 FTA협상 타결로 인해 섬유 분야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 및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도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량 뿐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화물 물동량 비중이 가장 높은 미주를 오가는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 화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교역량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돼 여객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업계 역시 FTA를 통해 한·미간 교역량이 증가하면 물동량도 자연적으로 증가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분야는 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자동차 등 철강 수요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할 경우 이에 맞물린 후방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변화도 적지 않다. 우선 FTA 발효시 미국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된다.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FTA 발효 이후 관세까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최대 강점인 가격경쟁력에서 더욱 우위에 올라서게 돼 판매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칠레, 유럽산 등에 뒤쳐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도 국내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미국 와인 수입가가 10% 가량 인하되고 수입량은 FTA 발효 첫해에만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나 핸드백 등 명품의 경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갭, 폴로, 나이키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미국 브랜드는 대부분의 제품을 아시아, 남미 등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 관세 철폐분만큼 가격을 인하할지는 미지수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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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와 전자 등 대표적인 수출업종은 협정 발효 이후 통상 마찰 해소 및 관세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산업 가운데 자동차 분야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2015년까지 2.5%의 미국 수입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8%의 한국측 관세는 4%로 줄어들며, 2016년부터는 양측 전 차종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는 2.5%의 미국측 관세가 4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협정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한 수출 및 판매 증대 효과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4년 뒤인 2016년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없어지면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통상 마찰이 감소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차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져 장기적으로 판매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이 적용중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학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폴리스티렌과 에폭시수지에 대한 6.5%의 관세가 발효 즉시 인하되고 폴리에테르와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경우 현재 6.5%인 관세가 3년과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장거리 운송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석유화학 제품 수출량 가운데 미국과의 교역량은 약 5% 남짓에 불과해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
반면 국내시장이 침체된 섬유업계는 FTA협상 타결로 인해 섬유 분야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 및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도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되면 교역량 뿐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화물 물동량 비중이 가장 높은 미주를 오가는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 화물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교역량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돼 여객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업계 역시 FTA를 통해 한·미간 교역량이 증가하면 물동량도 자연적으로 증가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분야는 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자동차 등 철강 수요산업에서 수출이 증가할 경우 이에 맞물린 후방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변화도 적지 않다. 우선 FTA 발효시 미국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차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 1월 철폐된다.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FTA 발효 이후 관세까지 낮아지거나 없어지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최대 강점인 가격경쟁력에서 더욱 우위에 올라서게 돼 판매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칠레, 유럽산 등에 뒤쳐진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도 국내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미국 와인 수입가가 10% 가량 인하되고 수입량은 FTA 발효 첫해에만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미국 유명 의류 브랜드나 핸드백 등 명품의 경우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갭, 폴로, 나이키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미국 브랜드는 대부분의 제품을 아시아, 남미 등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닌데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 관세 철폐분만큼 가격을 인하할지는 미지수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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