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세 석유로 인해 4조원 탈루"
가짜 휘발유 단속 강화·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요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주유소 업주들이 가짜석유 처벌 강화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실력행사에 나선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주유소업계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15개 지회에 참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궐기대회를 알리는 팝업창도 띄운 상태다.

이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가짜 휘발유 단속과 처벌강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 탈세 석유로 인한 탈루세액은 연간 4조7726억원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탈세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 방안으로 불법탈세석유 처벌강화법을 국회에서 조속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을 이번에야 말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중소 자영업자가 갈등을 벌이는 등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분위기를 적극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주유소들은 기름값 결제가 대부분 카드로 이뤄지고 있어 1.5%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유류세 등 세금인 상황에서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법안을 즉각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주유소협회는 '한계 주유소 전업지원제 도입' '농협주유소 특혜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수가 1만3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한계상황에 도달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폐업보조금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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