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하루 더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로존 부채 위기를 둘러싸고 유럽 각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현지 시각)의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이어 26일 추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스 문제를 포함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활용방안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책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이견으로 오는 일요일 정상회담 뒤 26일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독일 의회가 EFSF 활용방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을 요구함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유로존 부채 위기 해법에 대한 초안만이 논의될 것이며, 이날 회담의 논의 사항을 독일 의회에서 승인받은 뒤 26일 다시 유럽 정상회담을 열어 최종 해법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이른바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사이의 이견으로 구제금융 규모 및 향후 전망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이 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 통신은 이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그리스에 대한 제6차분 구제금융 80억 유로는 조속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트로이카 실사단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현재 유럽 각국이 EFSF 활용방안 5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보도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서 초안에 따르면, EFSF를 활용해 직접 유럽 국가의 국채를 시장가격에 매입하고, 유럽계 은행의 자본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레버리징(신용 차입)이나, 보험 예치금 방식과 같은 규모 확대안을 포함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아직 EFSF를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는 “유럽 연합 차원의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정적자 폭이 GDP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EFSF를 통한 국채 매입은 해당 국가가 매각하는 국채의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집권 연정의 일부 의원들이 그리스 구제 금융 및 EFSF 극대화 방안에 대해 당초의 의회 승인 조건을 넘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된다면 의회 예산특위의 심사나 전체 회의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EFSF 활용방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회 제출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23일의 정상회담에서는 유로존 부채 위기에 대한 해법 보다는 해결책에 대한 큰 가닥을 잡는데 그치고, 이를 독일 의회에서 심사 혹은 승인을 받은 뒤 26일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 등 일부 북구 국가에서의 EFSF 승인 조건을 둘러싸고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최저임금 및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으로 사실상 국가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심장마비로 숨지는 등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의 한 소식통은 그리스의 치안 유지를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공순 기자 cpe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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