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추가 지원 계획이 이르면 24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미국 주택담보 대출자 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월가 대형 은행들과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매, 프레디맥이 잇달아 주택 시장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더 강력한 구명줄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관리하고 있는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과 주택 담보 대출자들에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3월 도입된 '주택재융자 프로그램(HARP·Home Affordabel Refinance Program)'에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ARP는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거나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모가 주택 가격의 125%를 넘지 않으면 대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HARP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 했다.

2009년 3월 HARP를 도입했을 때 오바마 정부는 최대 500만명의 주택담보 대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HARP를 통해 재융자를 받은 사람은 89만3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들은 FHFA가 대출 조건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또한 모기지 재융자에 대한 수수료도 낮춰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부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HARP를 통해 재융자를 받고 싶어도 높은 수수료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미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미 의원은 이달 초 FHFA 청장과 만남 후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0만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주택담보 대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담보대출 규모가 주택 가치보다 더 커져버린 이른바 '언더워터(underwater)' 상태에 있는 주택담보 대출자 수가 1100만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이 진정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2006년 고점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부실화돼 FHFA의 관리를 받고 있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9월에 국영화된 패니매와 프레디맥에는 지금까지 1410억달러의 세금이 투입됐다.

한편 민간 은행들도 언더워터 상태에 있는 주택담보 대출자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알리 파이낸셜 등을 상대로 주(州)정부 검찰의 소송 제기가 잇따랐는데 양측은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이 언더워터 상태에 있는 대출자들에 대해 재융자해 주는 대신 집단 소송을 면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은행들의 비용 부담은 약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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