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완 RE멤버스 대표

박원순 야권통합후보의 당선으로 서울시의 도시개발 및 부동산시장도 커다란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부동산정책과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선 박 시장의 공약을 살펴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한강르네상스 재검토 ▲ 재건축 속도 조절 ▲뉴타운사업 전면수정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및 주택바우쳐 확대 등이다.

가장 큰 후폭풍이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들 수 있다.

한강변의 노후주택을 초고층으로 다시 짓는 대신 일정한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아 녹지, 문화공간 등 공공 공간으로 개발,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적의 사업이다.

이를테면 서해뱃길, 수상호텔 건설은 중단되고 노들섬 오페라공연장, 세빛둥둥섬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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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대표지역인 여의도, 반포, 압구정, 잠실, 성수, 합정등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 재건축과의 연관성도 높은 만큼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박 시장이 재건축의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만큼, 한강변의 노후화된 대단지 아파트는 비상이 결렸다.

에를 들면 개포주공, 압구정현대, 가락시영, 잠실주공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추진은 당분간 기대난이다. 다만 강북권 등 일부지역의 재건축 허용연한은 현재 40년에서 단축, 완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숨통은 살아 있다.

◆뉴타운 사업도 지각변동 예상

뉴타운 사업도 사업방식이 바뀌거나 여러 곳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 시장은 재개발 등 뉴타운 사업을 주민들의 정주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거나 이미 상당부분 진척된 곳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의 공급공약은 그 실현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SH공사의 재정난과 토지난으로 신규공급이 쉽지 않을 뿐더러 싼 가격에 민간주택의 매입도 현실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LH공사가 2만 가구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매입을 추진했지만 매입실적은 낮고 수도권에 집중돼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주택바우쳐 확대, 전세보증금센터 설치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주거고통은 어느정도 경감될 수 있겠다.

아직은 공약만 노출된 상태로 소위 밑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액션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

또한 과거 경험을 볼 때 대통령 등 공직자가 취임 후 시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사항이 수정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다시말해 밖에서 볼 때와 안에 들어와서 보는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박 시장은 행정경험이 일천한데다 도시개발, 부동산지식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행정수장의 교체로 서울은 이제 공간구조와 삶의 질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도시개발, 부동산시장이 큰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다.

박 시장의 변화와 개혁이 서울시민과 수도서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몫이다.

다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도시, 부동산계획의 전면 궤도수정에 따른 대혼란이다.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억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세입자보호대책이 될 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으로 2~3년 후엔 집값 급등을 부를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강조컨대, 혈세낭비와 시민생활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 부동산정책의 연착륙을 기대한다.

그리고 시민,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선 정책변화에 순응하는 대응전략이 절대 필요하고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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