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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토건정책 혁파..넘어야할 산은 ?
최종수정 2011.10.28 09:11 기사입력2011.10.28 08:56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박원순시장이 10년 동안이나 지속돼온 서울시의 뉴타운 등 토건정책에서 실질적인 주거복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현행 도시개발 정책 기조가 일대 변화를 맞을 것이 확실시된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단순 명료하다.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 행정인 '한강 르네상스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으로 대표되는 서민주거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10년 동안 한나라당 출신의 수장으로 두었던 서울시 주택국의 체질 개선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위한 재원마련은?=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6604가구에 불과했다. 오 전 시장이 있었던 2007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은 4만1395가구였다. 10년 동안 서울시가 간신히 4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박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재원이다.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 가운데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SH공사의 부채는 16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SH공사의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SH공사의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마곡지구와 문정지구의 용지를 매각하고 경영혁신과 지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만은 않다. 또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측에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대를 위해 국고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매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 반동안의 '화해무드' 지속될까?=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인 참여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대립각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당시 국토부의 전신인 건교부가 집값 급등의 하나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군청수준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었다. 이러한 두 기관이 감정대립을 끝내고 화해무드에 들어간 것은 이 대통령과 전임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전임 시장들의 개발 사업에 일단 제동을 걸고 두꺼비하우징 사업 등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재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났거나 조합이 설립돼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미 도심재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도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재검토에 들어가 큰 이견은 없겠으나 전월세 상한제는 상황이 다르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의 교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해 온 반면 박 시장은 임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장악 통한 체질 개선도 이행돼야=서울시는 전임 시장이 민선5기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특히 주택과 도시안전 분야의 조직이 대폭 강화됐다.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등 주거 정비기능을 통합하고자 기존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 부분을 주택국에 통합해 주택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
여기에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수준 높고 지속적인 문화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디자인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정규기구화하면서 문화국과 합쳐 문화디자인총괄본부도 신설했다. 전임 시장의 남은 2년 6개월을 통치해야 할 박 시장은 개발 위주의 현행 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정책과 연계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설 사업은 잇따라 추진할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서울시 주택정책의 '두뇌'인 주택국의 체질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손과 발' 역할을 하는 SH공사의 역할이 대폭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은 "SH공사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장형 아파트 건립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의 중대형 주택 건립 비율을 대폭 줄이는 등으로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변창흠 교수는 "전임 시장이 대권을 위해 펼쳤던 각종 토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공동체 회복에 중심을 둔 작은 규모의 개발 사업을 통해 서민 복지와 맞닿은 도시개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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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성 행정인 '한강 르네상스개발'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으로 대표되는 서민주거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10년 동안 한나라당 출신의 수장으로 두었던 서울시 주택국의 체질 개선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위한 재원마련은?=홍재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6604가구에 불과했다. 오 전 시장이 있었던 2007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공급된 임대주택은 4만1395가구였다. 10년 동안 서울시가 간신히 4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박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재원이다.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부채 가운데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SH공사의 부채는 16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SH공사의 부채를 7조원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SH공사의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마곡지구와 문정지구의 용지를 매각하고 경영혁신과 지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만은 않다. 또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측에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확대를 위해 국고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매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 반동안의 '화해무드' 지속될까?=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인 참여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대립각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당시 국토부의 전신인 건교부가 집값 급등의 하나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군청수준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었다. 이러한 두 기관이 감정대립을 끝내고 화해무드에 들어간 것은 이 대통령과 전임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전임 시장들의 개발 사업에 일단 제동을 걸고 두꺼비하우징 사업 등 지역공동체 친화적인 재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났거나 조합이 설립돼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미 도심재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도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재검토에 들어가 큰 이견은 없겠으나 전월세 상한제는 상황이 다르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의 교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해 온 반면 박 시장은 임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정부·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장악 통한 체질 개선도 이행돼야=서울시는 전임 시장이 민선5기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특히 주택과 도시안전 분야의 조직이 대폭 강화됐다.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등 주거 정비기능을 통합하고자 기존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 부분을 주택국에 통합해 주택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
여기에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수준 높고 지속적인 문화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디자인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정규기구화하면서 문화국과 합쳐 문화디자인총괄본부도 신설했다. 전임 시장의 남은 2년 6개월을 통치해야 할 박 시장은 개발 위주의 현행 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정책과 연계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설 사업은 잇따라 추진할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서울시 주택정책의 '두뇌'인 주택국의 체질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손과 발' 역할을 하는 SH공사의 역할이 대폭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은 "SH공사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장형 아파트 건립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의 중대형 주택 건립 비율을 대폭 줄이는 등으로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변창흠 교수는 "전임 시장이 대권을 위해 펼쳤던 각종 토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공동체 회복에 중심을 둔 작은 규모의 개발 사업을 통해 서민 복지와 맞닿은 도시개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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