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대형 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들의 공공IT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이 출발부터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의문표를 찍는 관계자가 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IT 사업 수주를 전면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SDS·LG CNS·SK C&C 등 IT서비스 업계 빅3 기업은 물론 포스코ICT·CJ시스템즈 등 총 55개 그룹 계열의 IT서비스 회사들은 앞으로 국방·안보를 제외한 정부의 공공IT 사업 수주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 SW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영상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정거래 관행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살려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등에 따르면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회사들의 공공IT 사업 참여를 제한할 경우 총 7000~8000명 수준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빅3로 분류되는 삼성SDS·LG CNS·SK C&C에서 공공IT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만 총 5000명, 여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합할 경우 7000~8000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 등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업 성과를 만들어내는 IT서비스 회사의 경우 사업 특성상 매출은 곧 고용과 직결된다”며 “5000억원 규모의 공공IT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해당 법 개정의 본 취지인 '중소 SW 기업 활성화' 대신 '외국계의 독식'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른바 국부유출 우려는 공공IT 사업 형태와 관련이 깊다. 대부분의 공공IT 사업이 대형 IT서비스 회사와 중소형 IT서비스 회사들의 협업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건설 분야로 비유한다면 공공IT 사업은 대형 IT서비스 회사들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중소 IT서비스 회사들이 SW에 해당하는 벽지, 창문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설계와 시공을 위한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업체들이 공공IT 사업을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별다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은 외국의 사례처럼 글로벌 IT서비스 회사가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가 대형 IT서비스 회사들의 해외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경험(레퍼런스) 증명이 어려워 글로벌 회사와의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것이다. IT서비스 회사들이 관련 해외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 8000억원 미만 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참여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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