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판매대상별 유가공개의 문제점과 과제'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정유사 판매대상별 유가 공개가 향후 석유제품가격의 상향 동조화(Coupling)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판매대상별 유가공개의 문제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판매대상별 유가공개는 석유가격의 상향동조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영업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각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판매가격 공개로 경쟁사의 가격 설정방식을 파악하기가 더욱 쉬워져 공개된 정보로 경쟁사의 가격설정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며 "정유사 단계에서 가격동조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가격정보의 공개는 기업에 중요한 경영정보를 노출하는 문제가 생겨 영업비밀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정유사의 경쟁 상의 이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검토 돼야한댜"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유사 별 석유류 평균 판매가격 공개가 아닌 각 정유사의 판매대상별로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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