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개최···수익률 제고 등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명칭을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면 저축이랑 다를 게 없겠네요"
　
'98% 만족하지만 2%가 부족하다.' 9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학자금펀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방청객들은 학자금펀드의 세제혜택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의원은 투자자에게 연간 36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학자금펀드 세제혜택 관련 법안을 이 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펀드 불입시기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불입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인출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것.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는 학자금펀드를 활성화 해 학부모가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기투자 문화를 이끌어 자본시장의 체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자금 펀드가 손실 위험이 낮은 안전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실제 부담하게 될 학자금보다 투자수익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라고 밝힌 한 방청객은 "학자금펀드가 안전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해서는 물가상승률도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안전성이 강조되면 주식형펀드 투자는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저축상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고위험, 고수익 상품 또는 안정형 상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수료 없이 여러 하위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엄브렐러 펀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자금펀드는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나 수익자가 사망 또는 이민을 가거나, 특정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10년간 인출을 막는다. 이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날 토론 참석자들은 강제성이 담보돼야 당초 취지에 맞게 펀드자금을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중도인출은 막더라도 그 때까지 불입한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자금펀드'라는 명칭을 모든 국민이 거부감 없이 쓸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알리안츠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의 '529플랜'이나 영국의 'ISA'처럼 범국민적 컨센서스(동의)를 얻을 수 있는 용어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아직 펀드라는 이름도 어색해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학자금펀드의 용도가 대학 진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학자금 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대학 진학 때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나 진로를 바꿔 대학교에 진학 하지 않은 학생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자금펀드를 연금계좌로 전환하거나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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