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론스타를 둘러싼 국부 유출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행위로 경영권이 박탈된 주식(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에 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론스타와의 불법적인 국부유출 계약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41% 이상 강제매각을 사전 통보했다. 통보기간인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금융위는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 심사 및 징벌적 매각 명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부담을 느낀 금융위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도 금융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9월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선행하지 않고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헌재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융위가 론스타에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했다. 금융위로서는 헌재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매각 명령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지난 3월에도 금융위는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했다. 행정기관인 금융위의 판단이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과 다르게 나올 경우 금융위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는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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