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최근 몇년간 급증했지만 영업수익·생산성이 매우 낮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14일 발표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상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인천시와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최근 몇년간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 2005∼2009년 사이 인천시와 구·군 예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7.2%로 광역시에서 1위였다. 이 기간 중 대구 12.7%, 부산 12.5%, 울산 11.8%, 광주 11.2%, 대전 10.9%로 각각 나타났다.

문제는 부채도 가장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부채는 이기간 동안 연평균 20.9%씩 늘어나 2위인 부산(9.0%)의 두 배나 됐다.

인천시와 산하 17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2006년말 3조7000억원에서 2010년말 10조4000억원으로 최근 4년 동안 3배나 급증했다.

특히 산하 공기업중 하나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2006년말 1조2000억원에서 2010년말 현재 5조6000억원으로 5배 가량 급증했다.

이 결과 2009년말 현재 인천시와 산하 주요 공기업 부채 총액의 GRDP대비 (14.2%) 및 예산대비 비율(64.6%)은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도개공의 부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7.6%씩 늘어나 전국 광역시 산하 공기업 중 사실상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인천시와 도개공, 인천메트로(지하철공사)의 부채 합계 평균 증가율(2005∼2009년)도 56.1%로 단연 최고였다. 부산 30.9%, 대전 14.6%, 광주 14.3%, 울산 12.4%, 대구 10.1%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도개공, 인천메트로 문제점은 상환 능력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인천도개공의 경우 생산성이 0.00015로 특·광역시 도개공 중 최하위였다. 최고 높은 곳은 0.00298의 울산도개공이다.

1인당 영업수익도 11억4790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50억6230만원을 기록한 SH공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영업 수익의 경우 최상위 수준이지만 이는 차입에 의한 자산증가의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입으로 자산을 확장해온 2006∼2010년 중 당기순이익, 총수지비율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인천시와 공기업들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외부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을 늘렸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아파트분양 부진 등으로 빌린 돈을 갚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위주의 현행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의 구조적 괴리도 해소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채무문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구축 등의 정책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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