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방만한 운영으로 최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은 서라벌대 재단 원석학원이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규정을 어기고 신입생 모집활동에 나선 교수를 해임하려다가 법원에 발목이 잡혔다. 망가져가는 학교를 살려보려는 노력이었던만큼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원석학원이 "해임처분한 이모 전 서라벌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정직3개월로 낮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91년 서라벌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연구와 강의를 하다가 학사운영처장 보직을 맡은 이씨는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나드는 학교 재정상태에 신입생 확보마저 난항에 부딪히자 산업위탁교육생을 모집해 이를 타개할 요량으로 2007년 처장단회의를 거쳐 '서라벌대학 산업체위탁교육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학장직무대행의 결재를 받아 홍보활동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듬해 새로 학장에 취임한 정모씨는 위탁교육생 120명의 모집을 취소했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지출된 홍보비용, 인건비 등의 책임까지 더해 2009년 이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내자 교원소청심사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처장단 회의를 거쳤고, 신입생확보가 어렵자 모집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빚어진 과실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2009년 6월 이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3월로 낮췄다.

1심은 이씨의 행동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1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학교가 처한 상황과 이씨의 책임을 함께 살핀 결과 징계를 가볍게 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옳을뿐더러 이씨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학교 측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단 경영진의 방만한 대학 재정운용 등의 문제를 꼬집은 셈이다.

재판부는 "학교의 불법적인 제도를 시정하고 신입생 확보를 통해 열악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에도 업무과오의 피해를 오로지 이씨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취소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민원도 이씨의 설득과 노력으로 대부분 해결됐다"면서 이씨에게 해임될 정도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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