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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장' 박원순호 본격적인 닻 올랐다
최종수정 2011.11.16 11:00 기사입력2011.11.16 11:00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16일 35대 서울특별시장의 공식 취임식을 계기로 '복지시장'을 표방하는 박원순호의 닻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박 시장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와 협치를 강조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만 해도 서울시 전체 실질예산 19조 8920억원 중 26%에 달하는 5조1646억원이 복지 분야에 배정됐다. 올해보다 무려 6045억원(13.3%)이 증가한 수준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취임식 슬로건에 맞춰 서울시정에 민·관 협치(거버넌스) 모델도 본격 적용된다. 협치 모델의 첫 출발은 박 시장의 공약사항을 시정에 담아낼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다.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복지시장 자처= 박시장의 복지정책 핵심은 서울시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율을 2014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복지예산 비중을 26%로 확대했다. 올해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율은 24%였다. 매년 복지 예산을 2%포인트씩 올린다면 임기 내 복지예산 비율을 3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예산 중에서도 1순위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 걱정 없는 서울로 만들겠다는 게 박 시장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까지 임대주택을 8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 우선 5792억원을 투입, 1만3237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도 내년 6월 확정한다. 소득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달엔 분야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안을 마련한다.
대학생 복지와 보육 복지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1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임기 내 28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 적어도 동별로 2개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무상급식,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 청년 의무 고용비율 제정 등도 주요 복지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박 시장이 임기 중 서울시 채부를 7조원 줄이겠다는 약속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 시장이 16일 취임식에서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며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수익의 투자"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이 시장"..시민 영향력 커진다= 서울시정에 미치는 시민의 영향력도 한층 커진다. 박 시장은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와 시민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네티즌과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한 인터넷취임식에도 박 시장의 이같은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민·관 협치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박원순호의 협치 모델의 첫 단계는 14일 공식 출범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다. 자문위원에는 정책전문가 33명, 시민사회 대표 15명,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이 포함됐다. 내년 1월까지 운영되는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장기정책방향 결정과 함께 사실상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컨드롤타워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에도 참여한다. 공동정부운영협의회는 시 공무원, 정책자문단, 시의회 등 3자 연석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한다.
박 시장은 앞으로 행정가 중심의 ‘전략회의’와 정책자문 집단인 '공동정부운영협의회'의 양대 축을 활용해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옥상옥'이란 비판도 있다. 공동정부운영협의회가 자문 역할은 물론 기획 및 전략 수립, 실행에 이르기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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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와 협치를 강조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만 해도 서울시 전체 실질예산 19조 8920억원 중 26%에 달하는 5조1646억원이 복지 분야에 배정됐다. 올해보다 무려 6045억원(13.3%)이 증가한 수준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취임식 슬로건에 맞춰 서울시정에 민·관 협치(거버넌스) 모델도 본격 적용된다. 협치 모델의 첫 출발은 박 시장의 공약사항을 시정에 담아낼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다.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복지시장 자처= 박시장의 복지정책 핵심은 서울시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율을 2014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복지예산 비중을 26%로 확대했다. 올해 예산 중 복지 분야 비율은 24%였다. 매년 복지 예산을 2%포인트씩 올린다면 임기 내 복지예산 비율을 3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예산 중에서도 1순위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 걱정 없는 서울로 만들겠다는 게 박 시장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까지 임대주택을 8만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 우선 5792억원을 투입, 1만3237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도 내년 6월 확정한다. 소득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달엔 분야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안을 마련한다.
대학생 복지와 보육 복지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내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18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임기 내 28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 적어도 동별로 2개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무상급식,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 청년 의무 고용비율 제정 등도 주요 복지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박 시장이 임기 중 서울시 채부를 7조원 줄이겠다는 약속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 시장이 16일 취임식에서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다"며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며 미래에 대한 최고수익의 투자"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이 시장"..시민 영향력 커진다= 서울시정에 미치는 시민의 영향력도 한층 커진다. 박 시장은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와 시민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네티즌과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한 인터넷취임식에도 박 시장의 이같은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민·관 협치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박원순호의 협치 모델의 첫 단계는 14일 공식 출범한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다. 자문위원에는 정책전문가 33명, 시민사회 대표 15명,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이 포함됐다. 내년 1월까지 운영되는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장기정책방향 결정과 함께 사실상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컨드롤타워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공동정부운영협의회'에도 참여한다. 공동정부운영협의회는 시 공무원, 정책자문단, 시의회 등 3자 연석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한다.
박 시장은 앞으로 행정가 중심의 ‘전략회의’와 정책자문 집단인 '공동정부운영협의회'의 양대 축을 활용해 시정을 이끌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옥상옥'이란 비판도 있다. 공동정부운영협의회가 자문 역할은 물론 기획 및 전략 수립, 실행에 이르기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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