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소원 설립되지만 지배구조 엉켜 후유증 우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금융감독원 산하에 준(準) 독립기구로 내년 중 설치된다.

금융분쟁 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기능을 금소원 전속 업무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금감원이 사실상 둘로 갈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연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원장급인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을 통해 금융위가 최종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금감원 부원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감원장이 위촉한 금융업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꾸려진다.
　
금소원 직원 임명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서 구성하게 된다. 금소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권을 갖게 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소원 전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의 지시·감독을 배제하도록 했다"며 "금소원장 최종 임명도 금융위에서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금소원장의 어정쩡한 위치가 역량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원 설립 취지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내 이해상충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금융업체를 압박할 수 있는 검사 및 제재권을 갖지 못하면서 금감원과 금소원간 불협화음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이다. 금소원 주요 간부 직급을 금감원 보다 한 단계 아래로 편성, 대등한 위치에서의 업무 조율을 어렵게 한 점은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금소원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엉켜 더 많은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을 산하 조직으로 여기는 금융위 인사가 금소원장으로 임명되면 금융위와 금감원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 뻔하다"며 "외부 전문가가 수장이 될 경우에는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간 '3각 갈등'이 표출돼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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